STJ, 욕창 손해배상 판결 유지: 병원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

브라질 상급법원(Superior Tribunal de Justiça, STJ) 제4부는 만장일치로, 입원 중 발생한 욕창(욕창성 궤양이라고도 합니다)에 대해 한 병원이 환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5만 헤알(R$ 50,000, 브라질 화폐)과 외형적 손해배상 5만 헤알(R$ 50,000)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돌봄에 대한 주의와 환자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 줍니다.

입원 기간 중 병상에서 체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욕창을 입은 환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구제를 구했고, 리우데자네이루주 법원(TJRJ)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병원은 배상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책임을 부인하며 STJ에 특별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STJ 주심인 하울 아라우주(Raul Araújo) 대법관은, 정신적·외형적 손해배상액의 재검토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적어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정해진 금액은, 욕창 치료가 지연되어 합병증을 겪고 그 결과 변형과 흉터가 남아 사생활에까지 영향을 받은 환자의 피해에 비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관은, TJRJ가 감정 보고서를 포함한 증거를 근거로 병원 서비스 제공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욕창은 환자의 병상 내 체위변경 부재와 병원 의료진의 예방 조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STJ의 판결은 적절한 병원 돌봄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건이 제대로 기록되고 조사되어야 한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안녕이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STJ 포털 기사